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돌려받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정 기관에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시 보전된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습니다.
최종 확인 2026-07-31 · 작성 (주)비즈이노(소노라이프420 공식 총판) · 바로 가입하기 →
선불식 상조는 서비스를 받기 훨씬 전에 돈부터 냅니다. 그 사이 사업자가 폐업하면 소비자가 전부 떠안게 되므로, 할부거래법은 사업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외부 기관에 보전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보전 방법은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법정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사업자와 분리된 곳에 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근거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보전 비율 | 선수금 합계액의 50% |
| 보전 방식 | 피해보상보험 / 채무지급보증 / 예치계약 / 공제조합 공제계약 |
| 보호 범위 | 상조 선수금만 해당 (결합 가전 할부금 등은 제외) |
|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또는 보전기관 조회 |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폐업 시 낸 돈 전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전된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500만원을 냈다면 보상 한도는 그 절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되니 아무 데나 가입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보전 제도는 최악을 막는 장치이지 손실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보전 이행 여부를 가입 전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만기환급금을 내건 상조 업체 상당수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전 제도가 최악을 막아주더라도, 애초에 지급여력이 있는 회사인지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선불식 상조 계약서에는 총 고객환급의무액과 상조관련 자산이 표기됩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됩니다.
| 총 고객환급의무액 | 1조 1,298억원 |
|---|---|
| 상조관련 자산 | 1조 2,302억원 |
| 차이 | 자산이 환급의무액보다 약 1,004억원 많음 |
| 외부 감사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완료 (회계법인 성지) |
| 사업자 등록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 선수금 보전 | 고객 불입금의 50%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공제계약으로 예치 |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것이 미래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이 환급의무액을 넘는지는 계약 전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고, 가입을 검토하는 회사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조에 가전제품이나 여행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다릅니다. 상조 계약과 가전 계약이 별개로 존재하고, 선수금 보전 의무는 상조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가전 할부금은 별도 계약이라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합상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몇 건인지, 각각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조를 해지해도 가전 할부가 남는지를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둘이면 확인할 것도 둘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등록 업체인지, 선수금 보전 현황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2. 보전기관 조회 — 가입 후에는 본인 계약의 보전금액을 직접 조회해 둡니다.
3. 계약 상대방 확인 — 상품 제공 주체와 판매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소노라이프420의 경우 상조 계약 당사자는 (주)소노스테이션이고, 가입 신청 중개는 (주)비즈이노가 맡습니다.
· 만기 수령은 약관에 정한 조건(만기 납입 완료 후 해약 또는 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 중도 해지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적용되며, 납입 원금 전액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상조(장례의전) 상품이며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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